KOREA STATIONERY INDUSTRY COO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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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1-22 조회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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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PVC 포장재 사용금지 및 포장재질의 등급평가와 표시 의무화 시행안내

환경부는 자원의절약과 재할용촉진에 관한법률 하위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9.12.25일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PVC)을 포장재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앞으로 재활용의 용이성에 따라

포장재는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 4개 기준으로 포장재질의 등급평가와 표시가 의무화됨을

알려드리오니 귀사의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재활용이 힘든 폴리염화비닐(PVC)포장재 사용금지

   * PVC : 플라스틱의 한 종류로 염화비닐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를 의미,
     기체․수분차단, 모양변경 등이 뛰어나 식품용랩, 햄․소시지필름, 용기 등에 활용

   * 폴리염화비닐이 다른 합성수지와 섞여 재활용될 경우, 제품의 강도가 떨어지고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포장재의 사용이 금지 대상으로 지정

   * 재활용 과정에서 문제를 유발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 유색 페트병,
     일반접착제 사용 페트병 라벨의 사용을 원천 금지

   * 페트병의 경우 재활용이 쉽게 되기 위해선 몸체가 무색이고, 라벨이 재활용과정에서
     쉽게 제거되어야 함

   * 따라서 재활용을 저해하는 유색 몸체와 재활용 과정 중 몸체에서 라벨이 떨어지지
     않는 일반접착제는 사용이 금지됨

   * 포장재 사용금지 대상에 포함된 제품은 개선명령 대상이 되며 개선명령 후 1년의 개선
     기간이 지난 후에도 미개선 시 판매중단 또는 최대 10억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됨

 

 나.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포장재질의 등급평가와 표시 의무화

   * 포장재종류(9종) : ①종이팩, ②유리병, ③철캔, ④알루미늄캔, ⑤일반 발포합성수지,
     ⑥폴리스티렌페이퍼, ⑦페트병, ⑧합성수지 단일 재질 용기‧트레이류,
     ⑨복합 재질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 재활용 용이성을 기준으로 분류된 4개 등급기준**(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에 따라
     재질‧구조 등급평가를 받아야 하며, 생산자는 등급평가 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함

   * 제품을 판매‧수입하는 생산자가 등급기준에 따라 출시하는 포장재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제출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10일 이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함

   * 등급평가를 완료한 의무생산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포장재 등급에 대한 확인서를
     받은 후 6개월 내 포장재 분리배출 도안 하단 등에 등급표시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포장재의 재활용이 얼마나 잘 되는지에 대해 알기 쉽도록 함

   * 과징금 및 과태료 : 포장재질의 등급평가를 받지 않거나 허위로 받은 경우 및
     등급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다. 관련법 상세내용
   *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 → 1302 ~1306번

 

 라. 시행일 : 2019. 12. 25(계도기간 : 2019. 12. 25 ~ 2020. 09. 24)
 
 마. 포장재재질, 구조평가 의무화제도 설명회 안내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 공제조합 홈페이지(www.pkg.or.kr) → EPR우리함께 → 공지사항 169번

 바. 관련문의 : 한국환경공단 사전준비지원단(전화 : 02-2638-0784, 0295) /

                    한국환경공단 재활용처 (대표전화 : 031-59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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